안녕하세요 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지난 9월 20대 여성이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 핸들을 잡은 30대 남성 유튜버를 켜놓고 운전하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사건 당일 요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여성이 차에 타려 하자 가지 말라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상의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하던 여성이 도심 중심부를 시속 148㎞로 질주해 공사현장을 들이받고 있던 6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 사건은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상해, 사망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해 상해나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 의해 규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있어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고의로 행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인 치상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같은 법 조항에서 보호하는 법익에 관한 판결을 보면,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 위태화와 그 위험이 특정 상황에서 구체화되어 실현된 결과이며, 피해자의 생명·신체 침해를 결합하여 가중 처벌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생명·신체와 함께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으로 여겨졌다. 1차적으로는 피해자의 생명, 2차적으로는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성립하는 요건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되고 있습니다. 본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와 달리 형식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저기준을 넘었는지에 관계없이 운전한 사람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또, 기본범죄인 음주운전과 상해 혹은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 예견 가능성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남양주의 음주운전 변호사와 위험운전치사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동창회에 참석하다 보니 자신의 주량을 훨씬 웃도는 술을 마시게 됐어요. A씨가 만취하게 되자 친구들은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꼭 불러서 퇴근하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어요. 하지만 A씨는 이런 말을 무시하고 음식점 앞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에 올라타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A씨는 당시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차선이나 신호등, 전방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없었고, 700m 더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B 씨는 A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A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었고, 2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위와 같은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와 약 2km 정도 운전한 뒤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하러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A 씨는 만취해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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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의 드라이브 레코더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운전 중에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남양주의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를 보조하고, A씨의 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에 피해자인 B씨와 C에게 거듭 사과의 말을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으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등에 대해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합시다. D는 2020년 4월 말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1%인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에 충격을 줘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D가 이 사건 당시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번호판도 본인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위험운전치상, 점유이탈물 횡령, 공기호표 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D씨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아 사건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보험에 미가입이나 번호판이 본인 소유가 아닌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D는 남양주의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 성공했으며, 10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다는 점, 사건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이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져 선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순간의 오판으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초기 대처를 잘못할 경우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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