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행 큰일 나. 음주 운전면허

무엇이 되든 무엇이 되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음주운전도 또 자기 자신도 피해를 받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그런데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말 슬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도로교통법 등도 강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음주운전면허 재발급부분도 어려워져 교육시간은 최대 48시간으로

올 7월부터 음주운전 전력자의 면허 재발급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면허 재발급을 위해 상담, 토론, 심리검사도 실시해야 하고 교육시간도 크게 늘어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이 강화된다.

현재 음주전력(13회)에 따른 교육시간은 각각 6.8.16시간이었지만 앞으로 12.16.48시간으로 늘어난다.

교육 내용에는 종래의 프로그램에 상담·코칭.토론심리검사도 새롭게 도입된다

상담 코칭에는 외부 강사가 투입돼 이뤄지고 토론은 음주 운전자끼리 알코올 중독 음주운전 관련 치료 내용은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주세에 포함된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 등 스스로도 타인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면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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