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벌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윤창호법 처벌기준상 음주운전

▲최근 윤창호법 처벌기준상 음주운전 초범 벌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지난달 7일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 사고. 이로인해20대의한여성은죽었고,다른30대남자는중상을입어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는것으로알았는데요.

이 같은 사상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도주치사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라며 구형량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날인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윤

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시행되게 된 계기도 부산 해운대 음주 사망 사고가 계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개정된 법안들이 마련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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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윤창호법 시행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냈을 경우 엄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으로, 통괄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내용까지 강화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음주 단속 기준이 0.03%로 하향 조정된 것은 물론 행정처분 기준(면허정지/취소)도 강화되어 각 수치별 처벌 형량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3진 아웃 가중 처벌 대신 2진 아웃 이상부터 가중 처벌하는 투 스트라이크 제도를 신설해 이제는 두 번째 재범으로 적발된 사례뿐 아니라 음주 운전 초범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

“재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한 번만이라도 정식 기소를 적극 고려하고(수혈, 인혈, 경미한 접촉사고 등 포함), 그 외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만취운전(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인신사고의 경우,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등으로 음주운전 초범 벌금 선처를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서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자칫 신중하지 못한 대응으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아래의 실제 투 아웃 실형 판결의 사례도 참고로 해 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모든 판결이 확정되고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로

검사가 구약식(벌금) 처분을 하더라도 판사가 서면심리로 사건을 검토해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벌금의 구약식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엄벌을 위한 정식 재판 회부(공판절차 회부)를 할 수도 있고,

검사들 역시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형량 부당(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함)을 이유로 적극 항소하는 경우가 많고, 1심 징역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되면서 그 후 가족분들이 피고인 항소 등을 위해 ‘위두로’를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하 징역형 처벌 위기에서 음주운전 초범의 벌금 선처를 받은 사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판사의 정식 재판 회부, 검사의 항소, 피고인 1심 법정 구속 후 항소했다가 2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난 사례 등 엄벌 위기를 다양하게 조력한 교통범죄 전담 검사 출신의 돈.경환 변호사의 다양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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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김경환 검사 재직 경력의 형사 전문 법률가는 교통 범죄를 저지른 다양한 피의자의 사건을 직접 다루고 처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누구보다 통찰력 있게 처리함으로써 전국 법원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꼽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상담 이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저렴하게 지급하여 사건 진행을 담당하고 있으나, 직접 법원 재판에 본인이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론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사건 진행 단계별로 여러 가지 유리한 대응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실제 사례를 참고해 주십시오.

WITH+LAW 초범, 투아웃 등 주요 판례 참고 ●초범(1) 술 마시고 운전하다 인명사고, 복지단체 직원이 해고 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