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인도공장 안전결함 사고로 15명 숨져 LG화학 본사 민형사 책임져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LG화학 인도공장 스티렌가스 누출사고로 숨진 주민 15명의 추모 및 LG 본사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전역이 봉쇄되고 한국과 국제 언론이 현장 취재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이 사건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 등 인도 주민 사망자 15명을 추모하고 LG화학 한국 본사의 형사책임을 촉구했다.
올해 5월 7일 LG화학 인도공장에서 발암물질 스티렌이 800t가량 누출돼 어린이 등 인도 주민 12명이 숨지고 58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인근 6개 지역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LG화학은 사과문을 내고 피해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과 피해 대책,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일절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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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인도 공장에서의 스틸렌 발암물질 누출 사고로 희생된 지역 주민 15명. Poster designed by Yi Seoungjin
그 사이에 주민 3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5월 26일에 65세의 여성 주민, 6월 1일에 45세의 남성 주민, 그리고 6월 8일에 58세의 주민이 각각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고 직후 스타이렌에 노출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귀가한 주민입니다. (이들 3명의 추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인도 주정부가 스티렌 노출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G 본사는 사고 초기에는 인도 현지 CEO인 신학철 사장이 직접 나서 사고 수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사장을 대표로 한 8명의 현지 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인도 현지 주민들은 LG 본사 지원팀이 사망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 대책에 적극 나서길 기대했는데 불과 며칠 동안만 주민 식사 지원을 하고 전화도 되지 않는 핫라인 피해지원 신고센터라는 것을 개설했다며 (핫라인이라고 소개된 두 개의 현지 전화번호 중 하나는 받지 않고 또 하나는 주민 식사 지원을 하고 전화도 되지 않는 핫라인 피해지원 신고센터라는 것을 개설했다며 (핫라인이라고 소개된 두 개의 현지 전화번호 중 하나는 아예 받지 않았다.
인도 시민단체들은 LG 본사 지원팀이 거액을 들여 인도 법원의 전직 고급 변호사를 고용하고 인도 중앙정부 조사기관인 인도 환경법원 National Green Tribunal의 조사를 중복 조사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등 법적 대응 활동에만 치중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인도 안도라 프라데쉬 주정부 LG화학 인도공장 스티렌 가스누출 사고조사보고서 표지
7월 7일에 사고 지역인 안도라 프라데시 주정부의 사고 조사위원회(The High-Power Committee)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LG공장에 있는 스테이렌모노머(SM) 보관탱크(M6)의 온도가 최고 153.7도까지 상승해 폴리머화되고(분자량이 큰 물질) 통제 불능 상태에서 스테이렌가스가 외부로 누출됐으며 탱크 내에서 상부와 하부 순환장치가 작동해 상부 온도가 너무 높아졌으며 야간에는 냉각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주간에도 수동으로 돌렸다.사고조사 보고서는 또 LG가 사용해온 스티렌 탱크(M6)가 사용한 지 50년 이상 된 것으로 안전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 비상 대피를 알리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자 피해를 키운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당일 주민 12명이 숨지고 58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LG공장 반경 5km 이내 6개 지역 17,000여가구 20,0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가축 등 동물 3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난을 한 주민은 스티렌 농도가 떨어진 10일 이후에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보고서에서는, 재해지의 사망 주민, 병원 후송 주민, 피난 주민 및 가축의 피해에 대해서 일정한 구제금을 지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고 영향권인 반경 5km 지도에 2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818.16 MT(톤)의 스티렌가스가 누출된 것을 조사해 또 사고 당시, 어느 정도의 고농도의 스티렌가스가 누출되어, 실제로 주민이 누출한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모델링과 실측에 의해 조사했습니다. 실측은 5월 7일 오후 4시 반부터 이뤄졌는데 이날 밤 10시에 인근 마을에서 461ppm, 같은 시간 LG공장 정문에서 365ppm이 검출돼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조사위는 사고가 발생한 5월 7일 새벽과 오전 시간대에 실측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ALOHA라는 모델링을 통해 외부에 누출된 가장 높은 스티렌 농도를 바람의 강도 0.62m/s, 60MT(source strength)의 스티렌이 누출됐을 때 200m 지점에서 13700ppm, 400m 지점에서 1590ppm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때 농도가 높고 위험한 사망 가능한 Red 존은 반경 715m이며, 회복 곤란한 건강 영향을 받는 Orange 존은 2100m이고, 냄새와 불편을 주는 Yellow 존은 5640m로 계산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생명에 관계되는 급성 건강 영향을 일으키는 스티렌 농도는 700 ppm입니다.
LG공장 반경 5km 지역의 농장물이 오염됐는데 곡물의 50%, 파파야의 90%가 오염됐으니 이 지역 내의 모든 수확물을 소비 또는 팔지 말고 폐기하라고 농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상수원의 물빛이 적포도주처럼 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도 주정부는 반경 5km 내에서 스티렌가스에 상수원이 오염돼 5개 마을에 식수를 직접 공급해야 했습니다 피해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는 여러 환경 오염 중에서 토양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 내 9곳에서 채취한 시료분석 결과, M6 탱크 맞은편 표토에서 5950mg/kg, 인근 마을 심토에서 1215mg/kg의 스티렌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작지의 안전기준은 0.01mg/kg이며 공업지역에서는 50mg/kg로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 경찰은 주정부의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인 7월 8일 LG인도공장 관계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LG폴리머스 인도공장 책임자인 정선지 법인장, 김동수 기술고문 등 한국인 2명과 10명의 인도인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인도법이 적용되면 최대 8년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인도 언론은 전했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 인도담당 Jadish Patel 씨는 이번 사고의 책임은 LG인도공장 관계자들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LG화학 한국 본사에도 형사 책임이 따져야 한다. CEO, 안전 담당 이사, 해외 공장 담당 이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지역의 인도 주민인 Narasingha Rao와 K Kumar Mangland는 피해 주민 단체를 조직하고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ANROEV 네트워크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현지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LG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이른바 현지 지원단은 무엇을 했느냐. 피해자들은 LG 본사 지원단을 만나지 못했다. 인도 환경법원의 조사를 거부하는 법적 어필을 위해서만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썼다. 이게 그들이 말할 책임인가?라고 지적한다.
참고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했고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영국 본사가 임명한 인도계 외국인 사장 그랩 제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계 외국인 사장 존 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국계 다국적 기업이 다수의 한국 소비자 사망사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수사망을 피해 형사책임을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LG화학 인도 공장의 사고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최예영 부위원장은 100% 한국 본사가 투자해 이익을 얻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15명의 인도인 주민 사망사고에 대해 LG화학 한국 본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살인법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 사망사건의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와 LG화학 인도공장 주민 사망사건에 대한 한국 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본사 책임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 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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